‘AI 대전환·R&D 혁신’ 예산안 통과…李정부 과기정책 ‘탄력’

AI 사업 소폭 감소에도 인재 육성·지역 AX 증액
'예산안 절반' R&D 예산 확정에 생태계 혁신 기대
"장기적 관점 아래 연간 사업 확대 방안 검토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 연구개발(R&D) 혁신을 외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재정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반의 인재 양성과 지역 인공지능(AI) 전환 등 일부 정책이 추가 및 증액된 만큼, 내년 과학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정책펀드와 AI 지원 사업 예산이 소폭 감액됐으나 과학기술 정책 대다수가 정부 제시안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증액되며 내년도 정책 추진에 난관이 해소됐다.

특히 과기부의 인재 성장 및 양성, 기초연구 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그대로 보존되며 이번 정부에서 제시한 R&D 생태계 혁신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 9월 과기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R&D 예산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1조8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23조7000억원에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중 4대 중점 투자 분야별로 살펴보면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의 경우, 5조9300억원 규모의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에 이어 4조5100억원으로 편성되며 두번째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해당 분야에서는 연구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과제 수를 전년 대비 3000개 늘리는 동시에 과학기술 국가장학금을 698억원을 쓰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 차원의 연구 역량 결집 및 체계적인 연구 성과 축적을 위해 국가연구소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이번 여야간 합의 이후 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업이 증액됐다. 2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2026년도 예산안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126억원 규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이처럼 여야간 협의 아래 연구 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을 두고 "해당 사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의 성격이 강해 사업 초기에 성과 측정과 달성이 어렵다"며 "사업 첫해 지원 대학 수를 축소하고 대학 자부담을 부과, 인프라의 실제 수요와 운영 결과를 확인해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지역 AI 전환(AX) 지원 사업과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사업이 각각 756억원, 618억원 증액되면서 범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성장전략 중점 과제로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을 명시, 올해에 이어 AI 인프라·데이터 투자 확대와 함께 해당 분야에 민간 자본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