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석열 정부 7대 감사는 정치·표적 감사”

3일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 발표
윤 정부 7대 감사 관련해 공개 사과
특조국 폐지 등 조직개편 방안 공개
유병호 "TF 불법적 활동" 즉시 반박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TF 종합 결과를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된 '7대 감사'를 '정치·표적 감사'라고 칭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일부 인사들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전횡적 감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국(특조국)을 폐지하고,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원은 최근 3년 동안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으며,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무리한 감사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운영 쇄신 TF는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하고자 한다"며 지난 9월 16일 출범했다. 이후 3개월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국가 통계 조작 감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와 과정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7대 감사를 '정치·표적 감사'라고 못 박았다. 유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조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종합 고려할 때 편향된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조국 폐지 계획도 밝혔다. 특조국은 감사원 내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고 공직자 부패와 비리 감사를 주도하는 부서다. 전날 김 권한대행은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조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특조국 폐지를 감사원 개혁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민감한 사안,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운영 쇄신 TF 활동은 종료됐으나 이를 둘러싼 감사원 내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쇄신 TF로부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반박문을 내고 운영 쇄신 TF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특정정치세력이 수년간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펼쳐오던 감사사항과 관련 지원업무, 해당 감사를 수행한 감사원 직원들을 표적으로 정해두고, 최고수준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TF 업무를 수행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그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