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E-7 비자 문턱 낮춘다…E-9 노동자엔 주말훈련 신설

일학습병행 이수 시 전문학사도 전공 무관 취업 가능
제조업·기술업종 인력난 대응…현장 투입 인재 확대
E-9 근로자에 내일배움카드·안전·직무훈련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5일 경기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외국인 인력의 숙련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학생·E-9 비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일학습병행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비자(E-7)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E-9 노동자에게는 주말훈련과 내일배움카드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5일 경기 안양 대림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선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E-7(특정활동) 비자 취득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국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특정 활동 분야로 취업할 때 기존에는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하기만 하면 이 1년 경력 요건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일학습병행은 '선(先)채용-후(後)훈련' 방식의 현장 중심 교육 훈련 제도로, 훈련을 이수한 유학생은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직무 적합도를 검증받은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이나 기술업종 등 산업 현장에서는 현장 능력이 검증된 전문학사 인재를 전공과 무관하게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한 달 만에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실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현장 경험을 공유했으며, 기계제조업체 관계자 역시 "훈련 과정을 거친 유학생은 바로 투입이 가능해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E-9 근로자의 직무 숙련도 향상과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해 주말 훈련 과정이 신설되며, 참여자에게는 훈련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훈련 과정은 직무 기초, 산업 안전, 한국어 등으로 구성된다.

E-9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면 E-9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폭넓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돼 현장 숙련도를 높이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앞으로 일할 외국인, 그리고 이미 일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이 학업과 현장 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유학생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