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中 군축백서에서 누락

북한 핵 암묵적 수용 시사
20년 전 군축백서와 올 안보백서는 언급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중국이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에서 보듯 만만치 않은 수준인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2005년 9월에 발표한 '중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백서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서술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중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 지지' 관련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중국은 이 백서에서 우선 '핵 비확산' 부문에서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면서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2005년 군축 백서는 '국제 군비 통제와 군축을 적극 추진' 부분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아예 빠졌다.

중국이 올해 5월 발표한 '신시대 중국 국가 안전(안보)'와 2017년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도 2005년 군축 백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핵화' 관련 내용은 들어 있었다. 이외에 올해 '신시대 안보' 백서 역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꾸준히 힘쓰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병행 추진해 각국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또 2017년 아태 안보정책 백서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하고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