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허가·모바일 신분증 등 기술기반 혁신 확대
스드메·곡성 소아과·희귀질환 등 생활 불편 해소 사례 부각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이하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서 제출된 513개 사례 가운데 본선에 오른 13건이 최종 경합해 경남의 응급환자 이송·연계 시스템이 대상(대통령상)을 받았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단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 금상 5점, 은상 7점이 선정됐다.
올해 본선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기술 기반 행정혁신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관계 법령과 환경 규제, 개발 부담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가상 건축물 생성까지 가능해 기업인의 공장 설립 절차를 크게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은행·관공서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지갑 없는 사회' 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남 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65년 만에 상시 진료 소아과를 신설해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분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와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특수 식이 지원과 학교 생활 안내서 마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향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반복적 제출과 지연 등 국민 불편을 대폭 줄인 사례들이 특히 두드러졌다"며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스드메 피해 분쟁 해결, 65년 만에 곡성군에 소아과를 신설한 사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정책 등 행정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메운 시도들이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올해 왕중왕전의 흐름을 "국민 어느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행정"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왕중왕전 우수사례를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혁신 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참여와 소통, AI 기반의 혁신이 국민의 일상과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