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수의계약 사실상 배제....‘경쟁입찰 대세’ 급선회
18일 방추위가 최종 결론
HD현중·한화오션 상생협력론도 난제 산적
양사 윈윈위한 솔로몬 지혜가 필요하다
18일 방추위가 최종 결론
HD현중·한화오션 상생협력론도 난제 산적
양사 윈윈위한 솔로몬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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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방산비리·벌점 있는 업체에 특혜는 없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그동안 HD현대중공업(HHI)이 요구해온 '관례상 수의계약' 주장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이에 따라 KDDX는 경쟁입찰 또는 HD현중·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방식 두 갈래로 좁혀졌으며, 오는 18일 국방장관 주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점 업체에 특혜 없다"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방부·방사청 내부의 기류를 단숨에 바꿔 놓았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벌점 기업 특혜 배제'를 강조하자, 수의계약은 더 이상 명분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이상, 과거 관행을 이유로 특정 기업에 단독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행정·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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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한화오션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화오션은 KSS-III(장보고-III)급 잠수함 개발 성공, 최신 스마트십·스텔스 설계 역량, 체계통합 능력 강화등을 인정받아 최근 방사청·해군의 신뢰가 높아진 상태다.
반면 최근 페루 잠수함 사업 수주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그릅인 HD현대중공업은 경쟁입찰시 평가점수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K-해양 업계 고위 인사는 "경쟁입찰이 되면 한화오션 쪽으로 판이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쟁입찰은 일정 지연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KDDX는 2030년대 이후 한국 해군의 중핵 전력을 책임지는 사업이어서 지연이 발생하면 안보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협력… 울산과 거제도 조선 산업계는 선호하지만 '책임 분산'이 최대 문제
일각에서는 HD현중과 한화오션이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협력 모델도 거론된다.
선체·보조 시스템은 HD현중이, 전투체계·통합마스트 등은 한화오션이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적어도 세가지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고 K-해양 방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첫째, "책임소재 불명확" 요인으로, 선체·전투체계·센서·AI 지휘체계가 얽힌 함정 통합시스템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사 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둘째, "비용 상승 우려"요인으로, 두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조율 비용이 늘고, 건조 사업비가 상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작전시와 작전후 종합군수지원(ILS) 비용과 정비유지보수(MRO) 비용도 양사의 청구서가 각각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밖에 없다.
세째, "대통령 메시지와 충돌"요인으로, 상생협력 방식은 결국 벌점 보유 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는 구조가 된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상생이 명분은 있지만 실제 사업관리 리스크는 훨씬 커진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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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는 한국형 SPY-6급 AESA 레이더, 장·중·근거리 통합 타격능력, 유·무인 복합운용 전투체계를 갖춘 미래 해군의 주력 플랫폼이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조선사 수주전이 아니라 한국 해군 전력구조와 방위산업 지형을 20~30년 좌우하는 중대 결정이다.
18일 방추위는 경쟁입찰(투명성·원칙 중시), 상생협력안(안정성 중시), 두 모델 중 어떤 방향을 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KDDX는 단일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투명성과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이제 방추위의 결론이 한국 해군, 그리고 100조원 시대의 K-조선·해양방위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K-해양방산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그릅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가 서로 윈윈할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