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판단시 내란재판 전체 무효화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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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 중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 위헌 논란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위헌 논란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 원내대표는 "재판이 정지되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놔둘 명분이 없다"며 "피의자가 보석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헌재가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면 그간 진행됐던 내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피의자들은 다 풀려나게 되고 새로운 재판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추천위 구성에서 법무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다. 또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위에서 추천한 인사 중 임명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