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수도권 일극 탈피” 구체적 방향 제시 간절하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앞으로는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와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구와 일자리,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가 이미 '편중' 단계를 넘어서 '기형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에 따른 국가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주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그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택한 것부터가 눈에 띈다.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추구가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점과 실현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거론하는 등 틈만 나면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 왔다. 이는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률은 50%를 넘고 있다.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공간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10%만 넘으면 고위험 신호로 본다. 전국 3492개 읍면동 중 1047개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했다는 통계도 있다. 500대 기업의 본사 8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큰 문제다.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공동화'라는 기형적 구조의 현주소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의 공통된 국정과제였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려한 수사(修辭)가 난무하기도 했다. 그 결과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됐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의 거대한 물꼬를 지역 균형 쪽으로 확고히 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핵심 권한과 일자리는 여전히 수도권에 두고 형식적·단편적 분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이 또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형식적 균형만 반복되는 시행착오가 다시 이어지면 안 된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제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수사가 아닌, 완전한 실행과 결과를 창출해 내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