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사법개혁안 속도전’… 연말 정국 다시 급랭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의총서 논의
국힘 "사법부 위헌 우려 귀 기울여야"
혁신당도 "각계 경고… 숙고 필요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5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처리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추려냈다. 우선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토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여부도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73개 비쟁점 법안이 있고, 다른 개혁 법안들도 있다. 의장실, 야당과도 논의해야 해서 상정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인식에 대해선 의원들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숙의키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키로 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여부와 법안 처리 순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우려를 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경고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되레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표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지도부가 살펴 숙고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대해선 찬성하나 현재 방식은 위헌 논란, 재판 정지까지 갈 위험성이 있다.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