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식 ‘전문수사 체제’ 외치는 경찰…국가수사본부 독립은 제자리

경찰청 매달 정례 회의 통해 방안 모색
국수본 독립 검토 無…외부 개입 구조
"객관성 갖추기 힘들어" "외부서 영입해야"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전문 인력' 중심의 수사 체제 구축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외압을 차단하기 위한 국수본의 완전힌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9일부터 수사 전문화를 논의하기 위한 '법과학 혁신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사이버·미래치안 등 전문 부서가 현장 중심의 수사 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수사-기소 분리로 대표 수사기관이 되는 경찰에 대한 우려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경찰청은 미국 FBI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FBI는 현장 수사관 1만3623명(36.7%) 뿐만 아니라 포렌식, 행동·진술분석 등 전문 인력 2만3460명(63.3%)으로 구성됐다. 3명 중 2명이 전문가인데 이들이 현장 수사를 떠받치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지휘 계통이나 행정 인력이 대부분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인력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와 같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경찰청은 매달 정례 회의를 갖기로 했다.

문제는 국수본 독립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수본은 경찰청 아래에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지난 2021년 1월 국수본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사법경찰대학원 교수는 "국수본은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체제가 이상적이거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엉거주춤하게 만들어지고 계속 방치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대로면 수사의 독립성은 물론 객관성도 갖추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국수본 독립과 함께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국수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개방형으로 만들어 놨지만 지금껏 내부 인사가 차지했다. 기존 제도도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부 임기제로 내부가 아닌 인사가 맡는 게 국수본 취지"라며 "국수본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하고 향후 발생할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는 국수본부장의 지휘로 진행 되고 있고 다른 조직과 유기적인 구조가 돼야 한다"며 "국수본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따로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