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승 금투협회장 후보 “과거 제재가 신사업 발목 잡는 현실 바꾸겠다”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 인터뷰
취임 후 인가지원·조세지원센터 설립
"분리과세 확대로 주주 혜택 늘릴 것"
불합리한 연계 제재 폐지 대안책으로
협회 차원의 사고이력 관리제도 제시

"제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과거 제재 기록이 신규 사업 진출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도전한 이현승 LHS자산운용 회장(전 SK증권·KB자산운용 대표)은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재 원칙과 합리적 기회 부여가 공존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고를 내면 책임은 엄정히 묻되,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과거의 제재 이력이 미래의 혁신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자본시장에 몸담으며 체감한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그는 취임 1개월 내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놨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인가지원센터는 인가 준비 절차 안내, 표준 서류 템플릿 제공, 사전 컨설팅, 제도·심사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후보는 "인가지원센터는 금융당국의 심사 피로도를 낮추는 동시에 회원사의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협회 내 기존 전문 인력을 활용하되, 명확한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회원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기간 단축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인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 역시 취임 1개월 내 설립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협회 내부 인력뿐 아니라 회원사와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기구"라며 "협회·회원사 세무팀·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사안별로 조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빠르게 개선해야 할 조세 관련 규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꼽았다. 그는 "분리과세 대상을 주식에서 펀드까지 확대하고 배당 메리트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분리과세 세율을 낮추는 것,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들에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사업과 연관성 없는 과거 제재 이력 때문에 무고하게 사업 진출을 불허당하는 연계 제재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국과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앞서 주요 금융사 임원들이 관련 제재에 대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분위기가 다소 변하긴 했으나, 당국은 여전히 금융사고 근절과 소비자 보호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연계 제재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방안으로 '사고이력 관리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각 회원사별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역이 발생하면 협회가 취합해 이를 관리하고, 경력 직원 채용 시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채용에 대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며 "현 당국 기조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사고이력 관리제도가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