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외압’ 주장 檢 “사실무근”…백해룡, 수사결과에 반발

동부지검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백 ‘尹·警 윗선 압박 수사 중단’ 주장
李 직접 파견 지시…진술 신빙성 논란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정황도, 대통령실·경찰 지휘부의 외압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의혹 당사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인천세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신청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9일 "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돕거나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백 경정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관 직원 7명과 외압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불거졌다. 백 경정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고, 자신은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비상계엄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합수단에 백 경정을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5급 사무관에 불과한 경정을 '원포인트' 발령한 것을 두고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백 경정이 제기해 온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이 체면을 구기는 것은 물론 검경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희화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합수단은 당시 백 경정 수사팀이 허위 진술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공항에서의 실황 조사 영상에는 밀수범들이 서로 말레이시아어로 "세관 직원이 가담한 것처럼 말하라"고 종용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경찰이 이 허위 진술을 사실로 믿고 세관 연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후 밀수범들 사이에서 '세관 직원 관련 진술은 허위였다'는 취지의 편지가 오갔던 사실도 확인했다.

세관 직원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경찰청·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포렌식·통화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 간 연락 내역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인천공항세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하며 수사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핵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압수수색 시도가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한 '돈키호테식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