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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은 전남 농정의 역대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삭감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고, 이어 그 정당성을 홍보하는 전남도의 보도자료까지 배포됐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도(農道) 전남'을 대표하는 핵심 농업정책이자 농민들이 직접 만든 민주주의적 제도이며, 쌀 농가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물가와 생산비가 매년 인상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 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 예산 114억원을 감액해 사업을 반토막 냈다"며 "깨씨무니병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농민들의 근심을 정면으로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년 추경을 통해 증액하겠다는 도의회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듯,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정, 전국 최대 지원 유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액의 정당성을 홍보했다"며 "이는 궤변이며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도비 114억원을 감액하면서도, 벼 재배 면적이 전남보다 적은 전북이 120억원을 지원해 결국 선두를 내줬다는 사실은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공익수당 89억원 증액을 위해 114억원을 감액했다는 도의 설명은 초보적인 산수에도 맞지 않으며, '조삼모사'를 자랑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존 농업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김영록 지사의 빈곤한 농업 철학이 드러났다"며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면 예산 돌려막기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농어민공익수당을 '농가 단위'에서 '농민 단위'로 전환할 것,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남에서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감액된 114억원을 원상 복구하는 '원포인트 추경안'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