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가맹점주 협상권·대출금리 인하…국민 삶 직결된 핵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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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민생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점주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소비자와 접경 지역 주민을 위한 법안들도 설명했다. 그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이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을 끼워 넣지 못하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소방 공무원 건강 관리 지원 등은 여야가 정기 국회에서 마무리했어야 할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준현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규정했다. 강 부의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온라인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올라간다. 미공개 상태인 1·2심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이날 연금특위 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등은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