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사의’ 경찰 수사 본격화…檢 폐지 앞두고 역량 시험대

중대범죄수사과 중심 전담팀 출범, 23명 규모
'수사통' 박창환 총경 투입…수사력 시험대

국민의힘 곽규택(오른쪽부터), 조배숙 의원,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11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통'으로 꼽히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투입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여당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설치된 특별전담수사팀(전담팀)은 박 총경을 포함해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 등 23명으로 꾸려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던 박 총경과 수사관들은 이날 조기 복귀했다.

전담팀은 출범 첫날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내용을 조사했다. 또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며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담팀은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될 수 있다고 보고 속도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원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7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이미 지났거나 늦어도 이번 달까지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 분석과 함께 여러 상황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여권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개혁 속에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사력을 검증받게 됐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경찰이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지 이목이 쏠린다. 이에 경찰은 조직 내 수사 전문가로 통하는 박 총경을 투입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 총경은 조직 내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는 특수수사 전문가로, 변호사 자격(사법연수원 42기)도 갖추고 있다. 과거 '버닝썬 게이트' '사교육 카르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등을 담당했다. 특히 박 총경이 몸담은 중대범죄수사과는 2019년 특수수사과의 명칭이 변경된 부서로,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공직자 또는 기업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다른 수사 부서와 비교해 특수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차이가 있다.

전담팀이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 동안 방치해, 여당에 대한 눈치 보기로 편파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지적한 '편파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라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