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등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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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종료되는 내란 관련 특검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등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갈 텐데, 조희대 사법부가 이를 미리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 대법원장이 그날 밤(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회의에서 혹시 내란에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이 되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치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어떠한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며 "기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과 내란의 진짜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사건 배당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해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대면 회의로 배당됐고,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 사건을 맡았다고 한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킨 것인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입법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법안이나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상황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