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고…대구시·교육청 예산, ‘수정 가결’로 숨 고르기

복지 급증·채무 부담 점검, 대구시의회, 2026 예산 ‘메스’
교육기금 바닥 우려 속 4.2조 편성, 교육예산 조건부 승인

대구시의회 전경./배철완 기자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15일 2026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두 기관의 예산안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 원 증가한 11조 7077억 원 규모이며,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보다 169억 원 감소한 4조 2576억 원이다.

예결위는 3년 연속 지방세수 감소 속에서 대구시가 4년 만에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 사업 여지가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보완 역할을 해온 교육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공항소음피해학교 시설 개선,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등 미래 교육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편성 내역을 조정했다.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 전통산업 지원,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TK신공항과 신청사, 라이즈 산업,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