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건영 교육감""재정은 비상...학교는 일상"
|
2026년도 정부 예산은 전년대비 54.6조 원, 8.1% 증가한 727.9조 원으로 발표됐지만, 지방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 도교육청 예산은 줄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나, 최근 3년간 국가 세수 감소와 교육세 개편의 영향으로 교부금 규모가 많이 축소되면서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보통 교부금 확정 교부 이후 세수 변동에 따라 2021년 3025억원, 2022년 6522억원이 증액됐으나, 이듬해인 2023년 4513억원, 2024년 1723억원, 2025년 780억원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며 최근 3년간 재정 감소 누적액은 총 7000억 원이 넘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 속에서 인건비·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교육재정 운용 여건 악화를 가속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예산편성의 핵심 원칙은 "부족한 재정의 무거운 짐은 교육청이 먼저 지고, 학교 교육예산은 반드시 지킨다"고 밝혔으며, 이에 도 교육청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일회성·행사성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및 자산 취득비 최소화 △연수·워크숍 등 자체 시설 우선 활용 △교직원 국내외 연수 미반영 △시설 사업 전면 재검토 등으로, 본청·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행정 경비를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약 2000억원 줄어드는 재정 악화 상황에도 학교 운영 기본 경비는 2025년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 운영비는 학급당 50만원을 지원하고, 학생 수 14명 이상 학급은 학생 1인당 1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해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규모가 큰 학교에는 학급 규모에 따라 교당 8200만원부터 1억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특수학급 과밀 운영 학교에는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과대·과밀 학급의 교육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아울러, 교복 구입비 1인당 34만 5000원(총 95.5억원)과 현장 체험 학습비 1인당 10만~45만원(총 287.5억원) 등 학생 복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사업은 동일 단가 유지를 통해 어려운 재정이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 사업을 통한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 △다채움 플랫폼 고도화와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격차 최소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과 배움은 결코 뒷순위가 될 수 없다"며 "2026년은 단순한 긴축재정의 해가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과 학생 성장에 재정을 집중해 사람 중심의 재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교육재정 효율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