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동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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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산업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제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 등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득 없이 지역 주민에게 환경 훼손과 재산권 침해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을 단순한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전력망 구축 방식은 지역 수탈형 전력망 구조"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등은 또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전원개발촉진법', 국가 기관 전력망법의 실질적 의견 반영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으로 이전, 충북 제천·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 기관 전력망법 개정 통해 주민 의견 반영 강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 등은 끝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면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 발전도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관 전력망 추진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되며 도의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력망 구축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