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단 1명…군소정당 요구 묵살된 채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혁신·진보당 "위원 배분 확대" 반발
2인 선거구제 폐지 등 관철 어려울듯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군소정당들의 '위원 배분 확대' 요구에도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정개특위 내 비교섭단체 위원 증원을 피력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뭉갠 것이다. 비교섭단체 위원이 단 1명만 배정된 만큼 소수정당들이 주장해 왔던 2인 선거구제 폐지,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 정개특위 구성안을 확정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10일 합의한 원안 그대로다. 

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비교섭단체 인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정개특위 위원 수를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 정당의 핵심 주장이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비교섭단체 25석"이라며 "이 비례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는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나왔다. 앞서 조국 대표는 얼마 전 정청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위원을 늘리는 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의원은 "2석을 내주는 건 힘들다. 대신 정개특위가 소수당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양당이 사실상 정개특위를 독점하면서 군소정당들이 제안해 온 2인 선거구제 폐지, 비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의 개혁안도 관철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개혁의 첫 단추인 정개특위 구성부터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논의될 개혁안들 역시 이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개혁진보 4당 소속 한 의원은 "정치개혁은 거대 양당들이 반사이익을 누려왔던 현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원내 다른 정당들이 정개특위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 그게 본질에 부합한다"며 "정개특위 구성안이 본질과 다르게 의결된 탓에 향후 2인 선거구제 개편 등의 과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정개특위 구성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명단은 내달 중 완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