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경 이민 단속’ 더 밀어붙인다…인권 침해 논란 확산

예산·인력 대폭 확대…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역풍 우려
일터까지 공권력 투입…더 큰 불안과 경제 충격 전망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국 요원이 루이지애나주 케너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단속 조직을 더 확대하고, 일터까지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권리 침해와 지역 공동체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주요 도시 곳곳에 대규모 단속 요원을 배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 요원들과 주민 사이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비교적 단속을 유보했던 농장과 공장 등 생산 현장에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국토안보수사국과 국경순찰대는 2029년까지 1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을 확보했다. 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천 명의 단속 인력을 더 뽑고, 수용시설을 늘리며, 지방 교도소와 연계한 체포 시스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과 협력해 체류 신분을 추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시민권 보호와 적법 절차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규모 이민자 공동체가 자리 잡은 마이애미에서 30년 만에 민주당 시장이 당선된 것도 그에 대한 민심의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여론조사에서도 '과도한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공화당 중도 성향 전략가 마이크 마드리드는 "이 사안은 이제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권리 침해, 적법 절차 붕괴, 그리고 지역사회가 군사화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공화당 모두에게 명백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지지율은 3월 50%에서 12월 41%로 하락했다. 최루탄 사용, 마스크를 쓴 요원들의 강제 진압,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까지 억류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 프 행정부는 아이티·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 출신 수십만 명의 임시 합법 체류 지위를 박탈하며 추방 대상자까지 크게 넓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연 100만 명 추방'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취임 이후 이미 62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백악관 국경정책 책임자 톰 호먼은 "역사적 규모의 추방 작전이 이미 진행 중이며 내년 체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 단속 역시 분명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돼 11월 말 기준 수용 중인 약 5만4000명 가운데 41%가 범죄 기록 없이 단지 '체류 신분 문제'만으로 구금돼 있다. 트럼프 취임 전 이 비율은 6% 수준이었다. 단속의 무게가 점점 더 범죄자가 아닌 '취약한 이민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부는 합법 절차를 밟고 있던 이민자까지 겨냥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시민권 수여식 직전에 특정 국적 출신 신청자가 강제 배제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수천 건의 학생 비자가 취소되기도 했다.

내년 단속의 무게가 직장으로 쏠릴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터에서 대규모 체포가 이뤄질 경우 공동체 붕괴, 가족 분리, 불안 확산뿐 아니라 노동력 공백과 임금 상승, 물가 부담 확대 등 경제적 충격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물가 안정 기조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서드 웨이'의 사라 피어스 국장은 "그동안 기업들은 정부의 보복을 우려해 공개 반발을 자제했지만, 단속이 본격적으로 고용주를 향하게 되면 기업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