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수립
친환경직불 지급 기준 완화 등 실시
'친환경농업 발전위' 통해 의견 수렴
친환경직불 지급 기준 완화 등 실시
'친환경농업 발전위' 통해 의견 수렴
|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난 2001년 1차 육성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다섯차례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다만 기후변화·고령화·물가상승 등으로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농업 확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케이(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육성 계획은 생산기반 확충, 수요기반 확대, 유통구조 개선, 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친환경농업직불 적정단가 검토를 통해 농가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해 나간다.
관핸농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적정단가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친환경농업직불의 경우 현행 무농약·유기직불금 지급 횟수 5회에서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5회 보장으로 개선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도 시작한다.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 임대 등 지원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 등도 유도한다.
내년부터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재개하고,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에 나선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도 확충하고,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소비자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대형마트·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 설립을 지방정부와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 업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적고, 해외에서 상품성 있는 '수출 유망상품'도 발굴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농업인이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했다면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해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는 등 정책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