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韓경제 회색코뿔소 상황…기획·예산 연동해야”

"우리 경제 엄중…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 상황"
"불필요한 지출 없애고 민생·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며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뜻하는 경제용어다.

이 후보자는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더멀리 더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획처가 오늘 태어났다"면서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