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 “지역 활력 회복 총력”

내년부터 2년간 10개군 시범사업 실시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
소비 선순환 및 승스효과 극대화 등 유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등과 성과 창출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사업 대상 10개군(郡) 군수, 관할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년간 실시된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선순환 및 승수효과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재지출 경향이 높은 소상공인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일반형 7개 모델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한다. 지역재원창출형 3개 모델을 통해 지역 자산으로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의 지속가능 여부도 살핀다.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육성한다. 또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사항에 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경인사연과 지역별 정책효과를 실증하고 객관적·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 조사설계 등 평가 준비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성과 도출을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