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일 ‘식량안보 TF’ 출범…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 추진

식량안보 재정립… 곡물·과일·채소 등 포함
'K-식량안보지표' 도입 검토… 연구용역 실시
내년 자급률 목표 재설정 추진계획 등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이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석해 식량안보법 제정 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 곡물 중심의 식량안보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식량안보지표'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내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개별법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은 '식량안보 TF(태스크포스)'가 본격 출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식량안보체계 확립 및 식량 자급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TF는 총괄반을 비롯해 식량반, 원예반, 축산반, 농지반으로 구성됐다. 각 반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품목별 적정 생산 규모를 정립하고, 필요한 농지 보전 면적도 산출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외부 전문가 그룹을 두고 관련 자문도 진행한다.

TF 핵심 목표는 기존 곡물 자급률에 초점이 맞춰진 식량안보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식량작물을 비롯해 과일·채소, 축산물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범주를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식량은 곧 곡물이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국민 생존에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식량 개념으로 사용한다"며 "TF에서는 어떤 품목까지 식량안보 범위에 포함시킬지, 평시와 위기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정 수준을) 판단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여건에 맞는 식량안보지표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밀·보리·콩·옥수수·서류(고구마·감자) 등을 중심으로 국산 농산물 자급률을 사실상 식량안보 지표로 활용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해당 지표 구축과 식량안보의 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급률 체계를 개선하고, 목표 재설정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TF 활동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식량안보법(가칭)' 정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자급률을 비롯한 식량안보 목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설계됐다. 식량안보를 다루는 개별법 제정으로 정책 연속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할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농지 여건, 농축산물 수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안 기본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추진계획 등도 함께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