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주병기 “착취적 관행 타파·기득권 규율…공정위의 역사적 사명”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량 집중"
"공정경쟁 확산해 민생 회복 지원하고 국민 부담 완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병오년(丙午年) 신년사를 통해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올해 공정위는 네 가지 정책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문화·외식·운동부터 상조·장례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약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는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 전환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로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