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시대 개막…고물가·고환율 등 해결 과제 산적

시험대 오른 경제 컨트롤타워
예산권 없는 구조 속 정책 조정력 관건
'3자 협의체'로 돌파구 모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재경부 현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재경부)가 2일 공식 출범하면서 한국 경제 정책의 새 시대가 열렸다. 거시경제와 국제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탄생했지만,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없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고물가·고환율이라는 실물경제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날 재경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2차관·6실장 체제로 운영되는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외에 국고국이 국고실로 확대 개편되고, 혁신성장실이 신설된다. 특히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을 통합한 혁신성장실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재경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고물가와 치솟는 환율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해 한국은행의 목표인 2%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 부담이 존재한다. 실제로 작년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최근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만큼 향후 체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후반부터 1400원 중후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1484.9원까지 치솟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은 당국이 강력한 구두 개입으로 지난 30일 1439.0원으로 주간 거래 종가를 마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환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15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결국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부담을 키우고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 상방 압력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재경부로서는 환율과 물가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경에서 당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문제는 정책 수단의 제약이다. 과거 기획재정부가 예산권과 경제정책 기능을 함께 쥐고 있을 때와 달리, 재경부는 예산 편성·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다. 물가 안정이나 경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 투입이나 세제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기획예산처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부처 간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정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업과 조율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예산권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재경부 장관과 기획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한다. 이들 부처의 수장이 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기획처의 예산 기능, 금융위의 금융정책, 재경부의 정책 조정이나 세제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최고위층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3자 협의체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