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무료 상담하세요”…마을세무사 300명 위촉

세무일반·지방세 이의신청 등 무료 상담 지원
2015년 도입 누적 4만4000건 상담 제공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아빠 A씨는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감면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마을세무사 상담을 통해 해외 이주로 인한 차량 매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점을 소명했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끝에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 세액 10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가 신청하면 시가 동 단위로 연결해 주고,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비용이 부담돼 상담을 미루다 가산세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만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했다.

지난 10여 년간 제공된 세무 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5만807건)로 가장 많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는 5.0%(2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3.7%(1653건)를 차지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자치구·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전화·이메일?팩스·방문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박경환 시 재무국장은 "시행 11년째를 맞은 마을세무사는 매년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며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지속 제공,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