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베네수엘라식 ‘참수작전’ 적용, 김정은 ‘핵버튼’ 누르게 할 수 있어”

北, 韓감시·정찰 강화 ‘선제적 핵사용 정당화’ 근거 활용 가능성도
北도 베네수 관련 ‘침묵’...“美참수작전, 체제 안정 저해 요소 판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위해 단행한 외과수술식 참수작전을 북한 북한에 적용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결단을 촉진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참수작전을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분석이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8일 김건·유용원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긴급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도자 제거 능력 과시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사용 결정을 더 빠르게, 자동적으로 만드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북한의 핵사용 문턱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의 핵심부대인 특수전부대의 운용을 북한이 '사전적 참수 옵션'으로 인지할 경우 오히려 대북억제력이 아닌 위기 촉발의 변수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송 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감시·정찰(ISR) 전력 강화를 '선제적 핵사용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정은은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구축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집권적 핵무기 지휘통제 체제와는 다른 형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도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1년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촉발된 이집트와 리비아 독재정권 붕괴를 '반미 프레임' 구축과 핵 무력 정당화의 근거로 활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내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이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주권존중·내정불간섭·령토완정 등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힌 이후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급습으로 체포돼 압송됐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사건이 대내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김 위원장 축출 가능성 등이 암묵적으로 확산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 약화 및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대내에 미국에 대한 비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지만 역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미국의 참수작전 대상이 북한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정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