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중피해범죄 사범 535명 기소…피해액 5조원대

검찰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중피해범죄 조기 차단 노력"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이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챈 다중 피해 범죄 사범 50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 전담 형사부와 대검찰청에서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김용제 형사3과장)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간 다중피해범죄 55건을 집중 수사해 53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6만7000명이며, 피해금액은 5조4983억원 규모다.

주요 수사 사례로는 NTF 매매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93명에게서 약 10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편취한 플랫폼 운영자와 투자자 모집책 5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그중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불법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피의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중피해범죄사건 중 유사수신·다단계사기사건 추이./서울중앙지검

다중피해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벌어지고 피해가 확산되는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 신고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이 방대해 수사는 장기화되고 종국 처분(구공판·구약식·불기소)은 저조한 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5년 7월)간 다중피해범죄사건은 계속 증가하는데 종국 처분율은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아울러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