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맞춤 지원…‘국민 균형성장’ 본격화

폐업 소상공인 저금리 철거자금·청년 AI훈련 도입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로 고금리 부담 완화

올해부터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폐업 시 저금리로 철거지원금 대출이 지원되고 청년들을 위한 인공지능(AI) 실무훈련과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된다. 재취업 지원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4.5%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하는 등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 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최대 600만원, 만기 1년 조건의 은행권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새로 만들어진다. 약 300만명의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 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안내·지원한다. 인공지능(AI) 홍보·상권분석 등 생활형 연구개발(R&D)로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에는 AI 현장 실무 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장려금·특별수당 등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납입금 재정 매칭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으로 3년간 최대 2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중·고령층의 경우 재취업 지원 의무사업장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고령자통합장려금 및 세대 상생 고용 추가 지원에도 나선다. 기초·국민·퇴직·주택연금을 손질해 중·고령층의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4.5% 취약계층 대출 신설, 3∼4% 소액 대출 규모 3배 이상 확대 등 저금리 서민금융 확대로 고금리 부담 구조를 해소한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통신·수사영역 간에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차원에서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방향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효과와 지급 요건 적정성을 개선해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