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청소년 대상 헌법 강연…“헌법은 국가 질서‧ 기본권 떠받치는 최상위 규범”

홀리씨즈교회 교회학교(HSS)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홀리씨즈교회 비전홀에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홀리씨즈교회

홀리씨즈교회(담임목사 서대천) 교회학교(HSS)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홀리씨즈교회 비전홀에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의 가치와 헌법재판의 역할을 설명하며,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갖는 근본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준이자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출발점”이라며 “모든 법 질서는 헌법 위에서 형성된다”고 말했다. 

홀리씨즈교회 교회학교(HSS)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홀리씨즈교회 비전홀에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 사진=홀리씨즈교회

그는 “법률과 제도는 결국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제 폐지 사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사건, 문신사 자격 관련 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헌법재퍈소의 결정도 소개하면서 학생들에게 헌법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과 성실함을 기본으로, 폭넓은 기초지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신문을 통한 시사 감각,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 타인의 의견을 듣는 태도, 준법정신과 리더십, 그리고 판단의 균형과 용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기본권 보호를 어떻게 제도화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은 제32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후 약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부산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홀리씨즈교회 교회학교(HSS)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홀리씨즈교회 비전홀에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과 기본권 보호’라는 주제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이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홀리씨즈교회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헌법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곽승아 학생은 “법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지식뿐 아니라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국민과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느꼈다”며 “헌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기준이라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법과 나라를 지켜온 분들의 노력을 알게 되었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준서 학생은 “헌법재판은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심리와 평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진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다”며 “하나의 판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헌법재판관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추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계기였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호의 의미를 학생 눈높이에서 전달하며, 헌법재판이 민주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