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나선 통상본부장…미 의회·정부 연쇄 면담

여한구 본부장, 11~14일 미국 출장
미 연방 상·하원, 행정부 면담 진행
디지털 입법 설명 정책 배경 공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의회와 업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미 통상 아웃리치를 확대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1~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머물며 미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요 협회, 싱크탱크, 업계 관계자들을 두루 면담했다.

최근 미국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 설명하고, 정책 방향과 배경을 공유하기 위한 행보다.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업계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향후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해당 사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앤디 킴, 빌 해거티, 데이브 맥코믹, 토드 영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서비스산업연합,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통상·기술 분야 핵심 협회 및 싱크탱크와도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미 행정부와의 협의도 병행됐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이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룬 만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OMB) 국장과의 면담에서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관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