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경제 성장 둔화 해법… 규제 개편·AI 국가전략 필요”

대한상의 회장, 방송사 신년 대담
"성장 기업 인센티브 지원으로 전환을"
1%대 성장률 원인 계단식 규제 꼽아
한일 경제공동체 글로벌 협력도 제안

한국 경제가 실질성장률 1% 안팎에 머물며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를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에 비유하며 성장 중심 정책 전환과 규제 체계 개편 없이는 자본과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 둔화의 해법으로 규제 구조 개편, AI 국가전략, 한일 경제협력을 제시했다.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내려왔고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역량은 있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추면 청년들이 떠나고 분배에 쓸 자원도 줄어든다"며 "이는 사회 갈등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성장 둔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계단식 규제' 체계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현실은 반대"라며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보다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더 커지니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건강이 나빠지면 식습관이나 운동 방법을 바꾸듯이, 경제 성장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에서는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경제 형벌 역시 투자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은 투자할 때 예상 리턴과 시점, 규모를 계산해 리스크를 관리한다"며 "이 과정에 징역형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가 투자 판단 자체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I에 대해서는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 회장은 "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변화"라며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기존 벤처와 다른 'AI 제너레이션' 중심의 전용 스타트업 시장 조성,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POC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협력 방안으로는 일본과의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의 솅겐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며 "제3국 한일 동시 방문 여행상품 등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경제 서사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