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이 추진’ 합의

정부 年 5조 지원안‘포괄보조’가능성 확인, 제도·절차 본격화
균형발전·권한이양·시군 권한 강화, 시도민 의견수렴·국회 협력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대구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특히 재정지원이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와 지방 소멸 우려를 언급하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온 대구·경북의 경험이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 확충,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도 통합 전략 아래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낙후지역 소외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과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통합 기회를 놓치면 통합을 적극 추진 중인 다른 도시에 뒤떨어지게 된다"며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회가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이 다시 대구와 경북의 영광을 되찾는 기회"라며 "통합안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경북 북부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통합은 기울어진 판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며 대구와 경북은 따로 갈 수 없다"며 "대구와 경북이 항만과 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1시간 광역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시의회를 통과했고, 경북도는 도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북 북부지역, 소멸지역, 낙후지역에 대해 균형발전, 상생발전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통합안을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