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미군공여지 지금이 개발 적기”...특위 출범

특위 위원장에 고준호 의원

지난 22일 파주시 미군공여지 개발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고준호(왼쪽) 의원과 백현종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인 파주시 6개 미군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나섰다.

도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적기라는 입장이다.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22일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고준호 경기도의원(파주1)을 특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고준호 위원장은 "국가재정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30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지와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획일적 개발이 아닌 산업·공원·주거 등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재정 지원이 도로·공원·하천 조성 토지에 대해 60~80%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민간이 과도한 토지 매입 비용을 떠안고 있는 구조다.

이어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의 현황 설명과 남지현 경기도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군사협의 절차와 제도적 한계,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시민들은 "실질적인 협상과 조정이 가능한 추진체계가 마련됐다"며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