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거버넌스 구성, 핵심광물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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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세종청사 별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거버넌스 첫 회의'를 열고 폐자원 순환이용 강화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미·중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핵심광물은 국가 안보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핵심광물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95%를 넘어서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통신장비, 영구자석 등의 폐전자기기들의 광물이 회수되지 못한 채 해외로 유출되거나 단순 고철로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 관리와 폐배터리, 전자폐기물, 폐자석, 폐촉매를 활용한 재자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3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7개국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올해 1341억원을 투입해 해외자원개발조사,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비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광물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광물 확보 전략 수립 거버넌스를 통해, 전략 수립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국내외 동향과 기술 개발 현황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자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