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지하수 취수…“개발 가능량 기준 명확해야”

4대강 보 개방 따른 '수위 저하' 우려 계속
지반침하 등 국토 관리 측면서 물관리 必

지난 2024년 4월 30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 보존 비상대책위원회가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 증량 허가를 취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

정부가 신규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취소한 가운데 '지하수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수 과다 취수로 인한 대수층 파괴로 지반 침하, 산불 대형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서 국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댐과 보와 같은 추가 지표수 개발보다는 주먹구구식 지하수영향조사와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 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역에 갈수기를 대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남한강 3개 보가 위치한 여주시에서는 해당 예산이 보 개방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경규명 여주시의원은 "갈수기를 고려한 예산이라면 양평에도 내려와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아 의아한 것"이라며 "여주시도 집단택지개발이나 산업 개발 등 여러 시설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포장면이 늘어나 물이 흡수될 곳이 줄어 담수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하수도 줄어들면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하수 영향에 대한 조사 없이 편성된 예산에 지역에선 반발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인근에 대해 2~3년 정도 걸쳐서 지하수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라면서도 "취양수장 예산은 지하수와는 별도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지하수를 과다 취수할 경우 땅속 지하수가 사라진 공간은 수압 영향에 따른 지반 침하와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와 지표수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농업 등으로 지하수위가 많이 떨어졌던 전남 나주 지역이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위를 회복한 사례를 꼽는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지반 침하를 겪는 건 주로 후진국이 겪는 재난"이라며 "(재난 등을 고려한) 개발 가능한 지하수위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지표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반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가 국토교통부인 만큼 연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한편, 지하수를 둘러싼 주민 반발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은 인근 생수 공장의 지하수 증량에 반발하고 있다. 또 산불 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담수보 설치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