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도움의 손길 내민 경기복지재단

공공기관 최초로 상시대응체계 구축
1846명 지원, 115억 추가피해 막아

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사례 현황/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이 공공기관으로 남다르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은 돕는 일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해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SNS로 접근하는 불법사금융 업자와 직접 소통했다.

이를 통해 빚 독촉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자 이를 구제하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성과도 있었다. 지난해 1년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 1846명을 지원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한 불법 고금리 3억원 회수, 약 115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
성과가 도출되자 지난해 회선을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전체 채무 8005건 중 5117건(64%)을 비대면 직접 대응 방식으로 처리했다.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등으로 이동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재단이 지난해 피해 현황 분석 결과, 피해 도민의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월세 거주 비율 47%, 무직·일용직 비중 32%로 나타났다. 대출 경로의 74%가 비대면, 이중 카카오톡 등 SNS가 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해자의 67%는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은 단독 대응에 그치지 않고, 경기남·북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경찰 고소·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상담 409명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도왔다.

이용빈 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일상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채무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개입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재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입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