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개편 방안 상반기 수립…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발의”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등 4대 핵심과제
전문가 용역,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 수립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안, 지역·근로자 지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해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발전공기업 통폐합 등 조직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에너지전환정책실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4대 핵심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에너지전환 포용 전력시스템, 원전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이다.

기후부의 올해 에너지전환 과제는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과 합리적인 중·장기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통해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근로자 지원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를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이 세계 7위인 한국은 지난해 11월 180여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는 예정대로 2040년까지 폐쇄하고 남은 20여기에 대해서는 공론을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월 31일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호기의 운영이 종료된 바 있다.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8000기가와트시(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왔다.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 인력이 차질 없이 재배치하고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산업을 찾아내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행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부 정책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올해 에너지전환 업무보고에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고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