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미팅 ""대전·충남 법안 다른지역과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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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 전문가 토크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 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원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퍼센트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먼저 가보자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 속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이를 통한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통합 대전·충남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고 있다"며 "인구가 대전보다 많은 상황, 대전이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상황,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에서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