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통합 시 충북만 통합대상 제외 가능성 일파만파
'5극 3특' 충북만 외딴섬 전락, 충북 정치적 결집 예고
김영환 지사-박덕흠 의원 등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5극 3특' 충북만 외딴섬 전락, 충북 정치적 결집 예고
김영환 지사-박덕흠 의원 등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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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4년 4차례 시도 끝에 이뤄진 청주시·청원군 통합 사례를 경험한 충북도 입장에서 시군 단위를 넘어 '5극 3특' 기조의 경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서울·인천·경기 등 '5극'과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등 '3특'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충북만 통합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 통합은 마·창·진(마산·창원·진해)과 함께 청주·청원 통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 안팎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고, 최근까지도 시군 통합 후유증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1946년 청주시 청주읍이 청주부(1949년 청주시로 개칭)로 승격돼 분리되고, 청주군의 잔여 지역은 청원군으로 개칭됐다. 이후 2014년 통합이 이뤄지면서 68년 만에 두 지역은 다시 합쳐졌다. 이는 2010년 7월 경남도 창원시의 통합 이후 2번째로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이다.
당시 정부는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에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광역시·광역도가 아닌 시군 단위에 대한 인센티브는 고작 500억원에 불과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대전·충남 등 행정 통합에 정부에 60조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을 공언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재정 능력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9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충북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충북 특별자치도 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근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 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과 달리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 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것은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특례를 받는 강원·전북·제주와 달리,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대전 충남통합법'이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과거 행정 통합은 상향식 구조인 데 반해, 정부의 이번 행정 통합은 중앙 하달식 추진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 주민이 공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충북도 등 역차별이 우려되는 지자체 차원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