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반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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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이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번 소위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소위의 법안 심사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포함돼 있던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빠지고,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만약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한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