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호’ 검토, 韓 실무단 미국행…1호 프로젝트 에너지·광물 무게

박정성 통상차관보 실무단, 18일 미국행
미국 측과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예정
1호 프로젝트 에너지, 발전 등 저울질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중요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산업부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이어 2호 프로젝트까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국과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의 첫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에너지·핵심 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1호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입법 속도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우리 측 실무단은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실무단은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현재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이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강하다.

입법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좁히고, 타당성 검토와 협의 절차를 미리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실무단은 일본이 법안 제정 없이도 프로젝트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점과 달리, 한국은 별도 입법이 필요한 구조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일본은 법안 없이 협상이 진행되지만, 한국은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 18일 화력발전·광물·석유 등 3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차세대 원자로 분야를 두 번째 프로젝트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전략과 맞물린 분야라는 점에서, 한국의 1호 프로젝트 역시 에너지·발전·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앞서 미국과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를 양국 경제와 국가 안보 증진 분야에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이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AI)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한 만큼, 1호 프로젝트 역시 이 범주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결국 공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투자 이행 의지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실제 관보 게재 가능성 역시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과 연계돼 있다"며 "투자 대상 선별과 타당성 조사, 수익성 전망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구체적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