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학업복귀’ 힘 잃었다…실효성 경고등

자퇴 의사 학생에 ‘숙려기간’ 제공
상담·진로·대안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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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가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의 '학업 복귀' 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거친 뒤 학교에 남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이 제공돼도 고교 단계에선 절반 남짓만 학업을 이어가며 "숙려 기간만으로는 복합 요인을 붙잡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21년 79.6%에서 2022년 77.1%, 2023년 71.4%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 66.8%까지 내려갔다. 3년 새 12.8%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학교급별 격차는 더 뚜렷했다. 2024년 학업지속률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였지만 고등학교는 58.6%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울산(52.4%)이 가장 낮았고 경북(57.0%), 대구(60.5%), 경남(6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은 78.8%로 가장 높았고 세종(76.2%), 충북(72.7%)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9%였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충동적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학교가 필수로 안내하도록 돼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학교는 심리 상담, 진로 탐색, 대안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숙려 기간 동안 다루는 처방이 학생이 처한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고교 상담교사는 "자퇴를 고민하는 이유가 학업 부진 하나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가정 갈등, 정신건강 문제, 교우관계, 아르바이트·생계 부담까지 얽혀 있는데 2~7주 프로그램으로는 '잠깐 숨 고르기'는 돼도 삶의 조건을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학부모 측에서도 체감 간극을 호소한다. 숙려제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상담도 받고 진로 프로그램도 했지만, 다시 교실로 돌아가면 불안과 결석 문제는 그대로였다"며 "복귀 이후에 누가 어떻게 도와주는지까지 연결돼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고민한 한 학부모는 "숙려 기간엔 학교가 챙기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혼자 버티는 느낌"이라며 "병원 치료나 외부 상담 연계가 필요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기간이 길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고교에서 지속률이 낮은 것은 입시 압박과 출결·성적 누적, 대안 경로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담임교사는 "고교는 결석이 쌓이면 복귀 이후 회복이 더 어렵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학생이 다시 무너진다"며 "숙려제 프로그램이 '진로 탐색'에 머물지 않고, 복귀 후 학습·출결 회복 플랜까지 붙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용에도 학업지속률이 감소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학업 중단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만큼 종합적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숙려제는 '중단을 늦추는 제도'가 아니라 '복귀를 설계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학생이 다시 학교에 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후속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