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가삼간 태우지 않아야”…檢 개혁 ‘속도조절’ 재차 강조

檢 개혁 '속도조절' 재차 강조
중수청 등 반대 강경파에 메시지
"통합·개혁 이행위한 나름의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던 이 대통령이 이틀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며 자신의 메시지가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것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이 제기하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설득하며 개혁을 차분히 진행해 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이며,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노동·경제·언론·법원 등 모든 개혁이 다 그래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운동·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검찰의 무더기 기소 내용을 일일이 나열한 점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지난 7일 글과 달리 이날 2300자가량의 장문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방향을 밝힌 것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론이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실용주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검찰개혁 성공에 대한 의지를 부각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원론주의자, 원칙주의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풀이했다.

일부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 정부 검찰 개혁안에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경고하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며 거듭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