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후속 조치 늦어지지 않길 바라”

외교부, USTR 301조 조사에 “타국 비해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당부”
임갑수 정부 대표, 핵농축·재처리 협의 위해 프랑스서 미국으로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오른쪽)과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Michael DeSombre)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에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채택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너무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조인트팩트시트의 균형 잡힌 이행을 위한 외교부·국무부의 조정 역할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디솜브레 차관보와의 오찬 및 면담에서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도 조속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레 차관보의 적극적인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 외교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USTR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조사가 이뤄짐에 있어 한미가 합의한 이익 균형의 문제는 계속 존중돼야 하고 한국이 타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했다"며 "미 측도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디솜브레 차관보를 접견해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임갑수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국무부, 에너지부, 핵안보청 등 관련 인사들을 만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 재처리 등 조인트팩트시트 상의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조인트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미국 협상팀의 방한이 지연될 경우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이유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이 먼저 방미한 것"이라며 "임 대표의 방미는 앞으로 있을 본 협상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 현지시간으로 11일, 12일 논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