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민생 급한불 끄자마자… ‘조작기소 국조’ 충돌한 여야

대미투자법 118일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응급의료법 등 민생법안 50여건도 처리
민주 주도, 대장동 등 7건 사건 보고에
국힘 "답정너식 국정조사 수용 못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부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도 있었지만, 국익·민생을 고려해 뜻을 모아 처리한 거다. 대미투자특별법에 이어 응급의료법 등 합의된 민생법안 50여 건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을 조성해 전략 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118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함께 불거진 중동 사태로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해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비준 및 처리 절차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략적 투자 원칙 마련, 국회 보고 의무화, 투자 집행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파고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응급의료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5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원산지표시법 등 6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여전히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입법 속도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전날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41인이 제출한 건데, 대장동부터 시작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 자금 수수 의혹 등 7건 사건에 대한 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사들이 조작된 증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인사들을 기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건 국정조사권·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한다"며 "조작 기소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답정너식 국정조사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