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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거래설 음모론” 野 “사실이면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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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3. 12. 17:40

'李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공방
법무부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유튜버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12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을 즉각 제출하겠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증폭시킨 김어준씨 등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 하므로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 공소를 취소해 주고 일부 권한을 주겠다는 '딜'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장악된 사법부에 의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소 취소 거래라는 추악한 범죄 행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공소취소는 거래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기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음모론에 대해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폭력"이라며 "증거도 논리도 없이 이 대통령을 법정에 가두려 했던 검찰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주장을 게이트로 부풀리는 정치 공세"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특검과 탄핵까지 운운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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