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공소취소 거래설,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

"李 재판 지우기 위해 대통령 핵심 실세 직접 움직여"
"정성호, 외압성 발언 스스로 자백…탄핵 사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장인수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에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치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은 한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범죄자들 안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 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 장관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라고 가세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파괴 3법 시행 첫날에 대법원장은 고발당했고, 대출 사기 양문석 국회의원은 4심제 비상구를 타려고 한다"며 "판검사들에게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주장한 장인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